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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각종 시험 자료

요양보호사 월급 전망 요양보호사 자격증 난이도 기출문제 총 정리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영어: personal care assistant 또는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시급은 20일 근무를 했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주휴수당 1,718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원래 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런데, 시급 1,718원까지 포함되면 10,308원입니다. 2019년에는 10,020원 2020년에는 10,308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보기
증인신문조서 예시 - 기록형, 형소법 대비, 실질적 진정성립 형소법 관련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의 예시입니다. 성립의 진정을 이해하는 데 예시 자료입니다. 형소법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증거조사의 방법 - 형소법 암기자료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낭독(292조)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제시(292조의2)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법(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 낭독 또는 고지, 열람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 더보기
환부, 가환부 - 형소법 암기사항 (이윤규 변호사 공부법 참고) 형사소송법 133조 - 압수를 계속 할 필요없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133조 1항 전문) -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133조 1항 후문) -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압수물은 증거능력X - 압수장물의 환부(333조 3항) : 가환부한 장물에 대해 별단의 선고가 없는 경우 -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 더보기
2차를 염두한 공인노무사 노동법 교재 선정 - 대세를 따르는 경우 노무사는 1차의 합격률이 50%의 내외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차시험을 유념하면서 1차를 적당히 공부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중 2차를 염두한 노동법 교재 선정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 1차는 객관식 문제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시춘의 '노동법' 시리즈죠. 2차 시험의 경우 요즘 대세는 김기범님의 저서인 것 같습니다. 1. 김기범 1차 기본서 + 3차 암기장에 가필[이것으로 2차 시험 전에 회독 수 늘리기] 2. 방강수의 + 판례 교재 이 두 가지가 무난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강사분의 경우는 취사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더보기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 1.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보통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통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 요건을 남겨놓은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신고는 허가신청에 해당하고 신고의 수리는 허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아야 함. 2. 자완신과 수요신의 구별기준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 더보기
그림으로 이해하는 형소법 전문법칙 형사소송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문법칙'이 있습니다. 형소법 312조 1,2항. 3항, 4항. 316조 1항, 2항 등 종류가 있죠.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처음에 이해하기 난감하죠.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전문법칙을 배우면서 같이 이해하면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상 왼쪽이 최초 '경험자'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문'이 되어 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 형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만든 내용이니,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더보기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 - 약술 정리 내용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의의 1)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행위자에게 완성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즉,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간접적 금지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는 인식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존재하.. 더보기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사시2012년 출제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에서의 구별실익 1) 법원의 통제: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재량권의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데 불과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반면 기속행위는 행정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청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보기
민법 - 담보법(민법4) 일부 내용 요약 정리 1. (연대) 보증 구상권 : 채무관계[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연대보증],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② 변제 기타 출재, ③ 출재에 과실이 없을 것, ④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것. 공동보증 법리: (a)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b)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자기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한다. (c) 그런데 주채무자의 구상금 .. 더보기
민소법 - 증거조사,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개념의 차이 법원 밖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해 이를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하는지, 즉 당사자가 그 결과를 원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i)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의 요청상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의 책임하에 수소법원의 변론에서 이를 원용해야 한다는 견해(원용필요설)(송상현, 강현중, 호문혁), (ii) 이러한 증거조사는 법률에 의해 직접심리주의의 예외가 인정된 것이니만큼 법원이 그 결과를 변론에 제시(제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재판의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견해(원용불요설)이 있다. cf. ‘원용’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하나는 일정한 증거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바라는 진술이고, ② 또 다른 하나.. 더보기
헌법 - 평등권 객관식 용 정리 평등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활영역이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 따라서 1단계 :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정(비교집단), 2단계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1)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성 심사) : 차별취급의 여부와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 2)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제시 or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 제시하는 경우 OR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 목수침법. cf. 비교집단에의 혜택부여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고녜에서 청구인들의 법적지위가 상대적으로 향.. 더보기
변시 형사법 기록 증거능력 없는 증거 기재례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을남이 공판기일에서 김갑서로부터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은 공판 기일에서 선서없이 한 피고인으로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을남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고소장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고소장 등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도 없으므로, 고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라. 사경.. 더보기
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변시 시험장 막판 5분 전 자료) 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를 키워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평소에 볼 자료는 아니고 시험 치르기 5분 전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웬만한 쟁점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니, 자세한 내용은 장원석 변호사님 상법의 정초, 암기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성준차 - 객관적 인식, 성질, 준비행위 인식, 차용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 취득시기] 지배인 - §11 영계대 - 영리,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 보·포·상 - §14조상 표현지배X 동동동기 – 동일상호 동종영업 동일지역 등기 §22 [동일상호 한정] 부실등기 - §39 경업금지의무 - §41 / 영업양도 – 조직적 기능적 동일성 유지 상호속용 - §42① 영업임대차 유추적용X / §43 양/채/양/속/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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