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금]아는 사람/법률 사례 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7. 16.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 더보기 폭행/상해 차이, 약식명령?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폭행(혹은 상해)혐의로 약식명령이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상 언론에서는 폭행과 상해를 비슷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폭행과 상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uaZnqzOYI 굿피플에도 폭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상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인턴은 무심코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였기 때문이죠.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해죄는 가해자의 행동 등 힘(주먹, 발차기 등. 만일 도구를 사용할 경우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 더보기 드라마 하이에나로 보는 쌍방 대리 - 법조윤리/ 김혜수 핸드폰 줄 면책공고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자문 없이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쌍방대리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지요. https://tv.naver.com/v/12975376/list/579509 드라마 장면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밀친 아이는 윤희재 변호사(.. 더보기 술 먹고, 동의 없는 성관계시, 범죄 성립할까?(2018도16002)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준강간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최근 2019년 3월에 준강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음경이 삽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32816378286060 4. 판시사항 -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한 문장으로 판시사항을 남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결론 비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