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변시 시험장 막판 5분 전 자료)

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를 키워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평소에 볼 자료는 아니고 시험 치르기 5분 전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웬만한 쟁점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니, 자세한 내용은 장원석 변호사님 상법의 정초, 암기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총>

객성준차 - 객관적 인식, 성질, 준비행위 인식, 차용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 취득시기]

지배인 - §11

영계대 - 영리,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

보·포·상 - §14조상 표현지배X

동동동기 – 동일상호 동종영업 동일지역 등기 §22 [동일상호 한정]

부실등기 - §39

경업금지의무 - §41 / 영업양도 – 조직적 기능적 동일성 유지

상호속용 - §42① 영업임대차 유추적용X / §43 양/채/양/속/선

상호사용폐지청구권 - §23

동동동기부추 – 동일상호 동종영업 동일지역 등기 / 부정목적추정 - §25

영상선관인 – 영업양도 상호속용 제3자선의ㆍ무과실 영업에관한채무 채무인수X

이분개청지 – 이행담보책임 처분 개입권 보수청구권 지정가액준수의무(위탁인매매)

운손고 - 운임 손해배상 고가물특칙

 

변특채목적 – 변제기 특약X 채무자소유 목적물-채무관련성X 적법점유(일반상유치)

                    〃            채X              〃                             〃 (대리위탁 특유)

                     〃            운송물 관련채권 운송목적물             〃 (운송, 운송주선 유치)

<회사>

계대결채보기 -합병계약 합병대차대조표 공시 특별결의/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 보고절차 합병등기

 

계대결슬기 -(포괄적교환이전) 계약서작성 대차대조표공시 특별결의 실권절차 등기

 

○ 단순분할 시 연대채무 - 530의9①, 분할채무 결의 – 동조 ②, 채권자보호절차 –동조④, §527의5

분할합병 시 연대채무 - 530의9①, 분할채무 결의 – 동조 ③, 채권자보호절차 –§530의11②, §527의5

 

3/100 제요해부 – 주주제안권 임시총회소집요구(if not 법원허가)§366 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466

cf. 이사회의사록§391의3 ④ / 실질주주명부 열람청구 - §396(최판31p)

1/100 대위검 – 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10/100 해 - 해산판결청구 – §520조 1항(10/100 주식 이상 주주 – 법원 청구 가능)

유교무악 - 주권이 유효/ 주권이 교부 / 양도인의 무권리자 / 악의 또는 중과실X

주주명부 - §337 대항력 / §353 면책력

자기주식취득 - 배당가능이익 – 명/배/손 차/방 / 특정목적 자기주식취득§341의2 = 병영실단주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 화/중/피/부(p.80)

상호주 - §369조 3항

주식병합 - §440 / 주식강제매수 – ★§360의24[모회사 및 자회사 보유주식 포함],

주주총회소집절차 – 이/대/2/통/목 §363 회의목적사항 §363의2

주총결의 - §368 – 감사선임 관련 / §394① 감사등판

 

제자피자 - 의결권제한종류주식, 자기주식, 피참가회사주식, 자회사보유모회사주식 [발부, 의주 모두제외]

특 - 특별이해관계인(발주O, 의주X) O:영업양도에서 상대방 주주 , 이사보수, 이사 및 책임 면제

                                              X: 선임, 해임, 재무제표승인, 합병

특별이해관계의미 – 개인법설 – 양도승인 / 자기거래시 이사 /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승인시

원 성 당 제 절 판 – 주총결의 하자소송 구조

종류주주총회§435① - 직접적으로 불이익, 실질적으로 불이익, 정관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 불리한 면 O

감 감사선임(3/100이상 발주X, 의주X)

중대지지 - 중요한자산처분 대규모차입 지배인선임·해임 지점개설[이사회결의]

사 귀자 - 명의대여자책임§24 – 명의사용, 귀책사유, 제3자선의·무중과실

│ 표현대표책임§395 – 오인명칭사용, 귀책사유[묵시적허락/악의방치설] 제3자선의·무중과실

└ 부실등기책임§39 → 귀책사유[대표이사기준 부존재X] 귀책사유[묵시적허락/악의방치설]

정구리가공 - 정관 구체성 합리성 공정가액? 공고 – 신주 제3자배정 §418

정특구리가 - 정관 특별결의 구체성 합리성 가액 -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무효 소송 – 합병무효 §529 / 신주무효 §429 / 설립무효 §328

사채원금상환청구권 - §487

백자교 - 백지어음 부당보충, 자기거래, 교부흠결 §17조X 항변[악의·중과실]

기명날인, 어음요건 흠결, 백지보충권의 존재

엄동잠별 - 얼마든지 가능 / 어음청구와 동일 / 잠자는 자 아님 / 별개로 독립 소멸X

통 - 융통어음항변 17조 적용 but 해의인정될 여지X(제3자선악의불문 대항X)

      R: 재도사용항변, 담보어음부도항변(상대방 부도사실 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