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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평등권 객관식 용 정리 평등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활영역이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 따라서 1단계 :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정(비교집단), 2단계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1)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성 심사) : 차별취급의 여부와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 2)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제시 or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 제시하는 경우 OR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 목수침법. cf. 비교집단에의 혜택부여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고녜에서 청구인들의 법적지위가 상대적으로 향.. 더보기
변시 형사법 기록 증거능력 없는 증거 기재례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을남이 공판기일에서 김갑서로부터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은 공판 기일에서 선서없이 한 피고인으로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을남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고소장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고소장 등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도 없으므로, 고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라. 사경.. 더보기
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변시 시험장 막판 5분 전 자료) 상법 두문자 및 조문번호를 키워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평소에 볼 자료는 아니고 시험 치르기 5분 전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웬만한 쟁점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니, 자세한 내용은 장원석 변호사님 상법의 정초, 암기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성준차 - 객관적 인식, 성질, 준비행위 인식, 차용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 취득시기] 지배인 - §11 영계대 - 영리,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 보·포·상 - §14조상 표현지배X 동동동기 – 동일상호 동종영업 동일지역 등기 §22 [동일상호 한정] 부실등기 - §39 경업금지의무 - §41 / 영업양도 – 조직적 기능적 동일성 유지 상호속용 - §42① 영업임대차 유추적용X / §43 양/채/양/속/선 .. 더보기
알라딘 중고책 판매 후기!! (알라딘 중고샵 매입) - 노원역 알라딘 중고샵 시험 공부가 끝난 겸해서 집 대 청소를 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책을 책장에 넣기 위해 책장을 싹다 정리했습니다. 문득 책을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알아보니 중고서적 전문 매장, 알라딘에서 팔 수 있는 건 매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총 48,400원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누군가에게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책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고서적 매입했는지 자세히 서술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알라딘에서 매입 가능한 책들을 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매입가능한책을 미리 골라낼 수 있습니다. 1.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알라딘’ 앱을 설치한다. 2. 바코드로 매입 가능 여부 확인 아래에 '바코드' 모양을 찾으세요. 스캔을 하시면 '알라딘에 팔기'가 뜨면.. 더보기
제9회 변호사시험 (예비 합격) 후기 변호사시험 개괄 로3이 될때까지 변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점이 어떻게 되는 지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객관식 : 공법 (40문항) 100점 + 형사법 (40문항) 100점 + 민사법 (70문항) 175점 = 총 375점 ② 사례형 : 공법 1문 (헌법 7-80 + 행정법 2-30) 2문 (헌법 2-30 + 행정법 7-80) = 총 200점 형사법 1문 (형법 50~60 + 형소법 40~50) 2문 (형법 50~60 + 형소법 40~50) = 총 200점 민사법 1문 (민소법 및 민집법 100 + 민법 50) 2문 (민법 100) 3문 (상법 100) = 총 350점 선택법 1문, 2문 각 80점 = 총 160점 사례형 총점 910점 ③ 기록형 : 공법 헌법 (50점) + 행정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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