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이 한창인 가상화폐 리플(Ripple)에 유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15% 급등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코인이라고도 하고, 리플의 화폐 단위는 XRP입니다.
리플 현재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플 가격 의 과거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단위는 달러입니다.
XRP는 약 2.00달러의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현재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1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XRP 가격은 0.8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EC의 소송 이유 및 소송 결과의 중요성
XRP가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해당하는 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SEC는 증권과 그 거래(Exchange)를 규제합니다.
리플랩스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쟁점? 공정한 고지
리플 측 입장은,
SEC가 리플이 증권일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정한 고지를 하였는 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James K. Fllan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SEC의 공정고지 삭제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링크
"Ripple has sold XRP in exchange for fiat or other currencies."
리플은 피아트 머니와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데에 사용하는 용도로 XRP를 판매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쟁점으로 직접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한편, 소송이 4월까지 이루어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 중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단계에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3년 정도로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올 4월 안에 끝난다는 전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증거수집 등에 강점이 많아 변호사단체에서도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은?
리플이 안정적으로 1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1달러가 심리적 하방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XRP 맥시멀리스트는 100달러를 전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본 글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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