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 평등권 객관식 용 정리 평등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활영역이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 따라서 1단계 :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정(비교집단), 2단계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1)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성 심사) : 차별취급의 여부와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 2)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제시 or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 제시하는 경우 OR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 목수침법. cf. 비교집단에의 혜택부여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고녜에서 청구인들의 법적지위가 상대적으로 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