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기속인지 재량인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사시2012년 출제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에서의 구별실익 1) 법원의 통제: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재량권의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데 불과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반면 기속행위는 행정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청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