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변호사 공부법 활용(3) - 주관식 대비 - 희망프로젝트 제로베이스에서 노무사까지 ③, ④부

https://www.youtube.com/watch?v=I6z9u9b0wQg&t=86s

https://www.youtube.com/watch?v=Q4StVAH35R4

이윤규 변호사님이 주관식 공부법 관련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고민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3부에서 핵심내용

9:45 핵심 부분

쟁점: 검은색

학설: 파란색

판례: 보라색

검토: 귤색

<4부에서 유튜브상 이윤규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부분> 이해용

1. 대전제
상계와 관련한 '대전제'는 민사집행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인 교수님께서 민집법을 '수험생이 인용하여야'하는 것을 기대하는지는 확실치 않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안 방식인, '학설, 판례'가 대전제가 됩니다 .

상계적상, 변론 종결 시점과 관련한 '법리'가 대전제가 됩니다.

2. 소전제 - 사안의 사실관계

3. 결론 - 사안을 적용한 부분.

조금 간단한 사례를 구성했습니다.

민법(민사소송법의 경우 의의, 학설 중요합니다.)의 경우, '학설'이 큰 비중을 차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견해 대립이 있으나, 쟁점/관련판례/결론만 '풍부'하게 구성하여도 합격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합격 내지 최상위권 수준의 답안을 노리시는 것이라면 학설이 있을 경우, 더 풍부하게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부에서 유튜브상 이윤규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부분>
1. 대전제
근거 법령 -> 이윤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베낄 부분. (법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대전제'를 찾아야 합니다.
+ 판례 상 관련 법리 및 학설

2. 소전제 - 사안의 경우
3. 결론

★주의할 점 : 교수님마다 '채점'하는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어느 강사(변호사)의 답안이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논리적인 답안을 보통 좋게 평가하시고, 이상한 답안은 박하게 채점을 하십니다. 다만 애매모호한 실력의 답안은 '주관'의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적시하시는 게 수험전략상 올바른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들은 키워드가 풍부한지, (목차 및 답안 내용이) 논리적인지를 보십니다. 목차를 평가요소로 안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방식도 괜찮지만, 약간 수정을 하여 저만의 답안 정리 방식을 구성하였습니다.

빨간색은 꼭 기억해야 할 답안

귤색은 핵심키워드

노란색은 키워드로 정리하고

포스트잇에는 핵심키워드 내지 중요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전에 문제를 새로 풀 때에는 쟁점을 못 잡은 부분을 '빨간색'을 표시하고, 그 부분을 위주로 기본서를 찾아가서 '오답노트'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