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변호사 공부법 활용(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 객관식 정리 자료 예시

 

다들 암기장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공부법을 응용해서 헌법 공부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용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관한정보x)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할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공개와 이용에 관한 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봄.

 

<합헌결정>

★ 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 수사 목적 이용에 대한 것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명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격, 급여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부과하는 것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 범위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것.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 죄명 등의 정보의 보존 및 범죄수사 등을 위한 이용을 규정한 조항.

★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집법 규정. (침해x)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공시대상정보로서의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만을 규정할 뿐 개별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 x

구치소장이 검사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x

전자장치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위치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은 맞음)

★변모 :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민등록법 합헌

DNA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및유지의무 부과하는 것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조항

아동 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법 규정 합헌결정

★기출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법 규정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법 규정.

등록기간 중 반기1회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는 규정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or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한 규정.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

통계청장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위헌결정>

-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광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 (내밀한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거쳐야만 게시판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봄.

법무부장관은 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한다고 한 규정.

(헌법불합치) : 주민등록번호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이므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특법상 규정. (행위 태양 다양.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 되도록 한 것은 위헌적임)

★최판 :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

 

목차는 초록색으로 칠하고

 중요한 내용은 노란 형광색으로 칠하고, 

더 중요한 암기사항은 주황색으로 칠합시다. 

 

합헌은 파란색, 위헌은 빨간색으로 하면 훨씬 알아보기 좋습니다. 

암기장을 이런식으로 줄여나가시면 

 

전날 1회독을 빠르게 하시면 무슨 시험이든 성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1eieNzRZrg&t=83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