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헌법 암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윤규 변호사 공부법 활용(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 객관식 정리 자료 예시 다들 암기장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공부법을 응용해서 헌법 공부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용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관한정보x)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할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공개와 이용에 관한 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