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먹고, 동의 없는 성관계시, 범죄 성립할까?(2018도16002)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준강간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최근 2019년 3월에 준강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음경이 삽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32816378286060 4. 판시사항 -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한 문장으로 판시사항을 남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결론 비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