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법 암기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담보법(민법4) 일부 내용 요약 정리 1. (연대) 보증 구상권 : 채무관계[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연대보증],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② 변제 기타 출재, ③ 출재에 과실이 없을 것, ④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것. 공동보증 법리: (a)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b)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자기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한다. (c) 그런데 주채무자의 구상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