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전국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노조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은 코레일 태업의 실체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충격! 4년간 170일 태업...국민 발 볼모로 잡은 철도노조
지난 4년간 철도노조는 무려 170일 동안 태업을 벌였습니다[10]. 9일에 한 번꼴로 태업을 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열차 1대당 평균 44분씩 지연 운행되었고, 코레일 측 추산 11억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명분과 목적성이 없는 철도노조의 태업, 정치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10].
## 노조의 주장: "안전이 태업인가요?"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이를 '태업'이 아닌 '준법투쟁'이라고 반박합니다. 노조 측은 평소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보다 출입문을 오래 열어두고 속도를 높여 운행 시간을 맞추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7].
또한 '나홀로 근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7].
##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반면 정부와 코레일 측은 노조의 행위를 명백한 '태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8].
코레일 측은 공식 공지를 통해 "철도노조 태업 예고로 일부 열차가 중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노조의 행위를 '태업'으로 규정했습니다[7].
## 태업의 근본 원인: SRT 노선 확대와 민영화 우려
철도노조가 태업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SRT 노선 확대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에 SRT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의 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8].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은 2013년 이후 다시 철도민영화를 막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
## 해결책은 무엇인가?
1. 노사 간 소통 강화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2. 안전 규정 재검토
현재의 안전 규정이 적절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철도 공공성 유지 방안 마련
SRT 확대로 인한 철도 공공성 저하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4. 근로 조건 개선
4조 2교대 도입 등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국민 의견 수렴
철도는 국민의 발입니다. 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결론: 국민을 위한 철도로 거듭나야
철도는 국민의 발입니다. 노조의 주장대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 편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조 역시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발, 철도가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용:
[1] 철도노조 파업, 얼마나 어떻게 보도했나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93
[2] 철도 파업 및 태업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2%A0%EB%8F%84%20%ED%8C%8C%EC%97%85%20%EB%B0%8F%20%ED%83%9C%EC%97%85
[3] 8일부터 철도노조 태업 예고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 조정 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View.do;jsessionid=L24fwxaRt7U0K1BTng7fO4Zlf9HRkAb0PGzntW1EKwh5Q3uczCM7whOiQGyPvoMO?bbsNo=199&key=911&nttNo=18895&pageIndex=31&searchCnd=all
[4] 코레일, 철도노동조합 태업 돌입에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마련 - 중도일보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1127010010313
[5]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올리는 방법 3가지! - 서브에드(섭엗) https://subad.kr/%EB%84%A4%EC%9D%B4%EB%B2%84-%EB%B8%94%EB%A1%9C%EA%B7%B8-%EC%A1%B0%ED%9A%8C%EC%88%98-%EC%98%AC%EB%A6%AC%EB%8A%94-%EB%B0%A9%EB%B2%95-3%EA%B0%80%EC%A7%80/
[6]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9가지 노하우 - 크몽 https://kmong.com/article/397--%EB%84%A4%EC%9D%B4%EB%B2%84-%EB%B8%94%EB%A1%9C%EA%B7%B8-%EA%B8%80%EC%93%B0%EA%B8%B0-9%EA%B0%80%EC%A7%80-%EB%85%B8%ED%95%98%EC%9A%B0
[7] 안전 매뉴얼 준수하는 게 태업?···코레일 공지 놓고 시민들 비판 목소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41412001
[8]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387
[9]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늘리기 9가지 방법 https://blog.naver.com/applebyblog/222581642358
[10] 철도노조, 지난 4년간 9일에 하루꼴 태업…손해액 11.5억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60455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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