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내용 및 의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8].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1.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2.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10].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대표가 항소할 경우 2심,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대선 출마 불가능
-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함
##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및 성향
한성진 부장판사(53세, 사법연수원 30기)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4]:
-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역임
-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부임
한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및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 2022년 동성애 군인 무죄 선고 (전향적 판결로 평가)
-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나 적극 활동은 하지 않음
- 그간 판결에서 특정 성향이 드러나거나 편향되지 않았다는 평가
## 판결에 대한 반응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8].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징역형 선고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11].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11].
##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과정에서 2심,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결과와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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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 https://m.naeil.com/news/read/501542 https://m.naeil.com/news/read/501542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7415
[3]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법원 "선거제도 기능 훼손"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4
[4] 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유죄 선고…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http://www.kookjeilbo.com/news/article.html?no=89196
[5] 이재명 유죄선고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 관심 집중…중도 성향 평가 https://news.nate.com/view/20241115n27082
[6]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될까...법원 막판 고심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ogvbyGPVno
[7] [정치콕] "이재명 1심, 굉장히 과도한 판결"‥"리더십 타격"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6614_36493.html
[8]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 파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290
[9]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핵심 쟁점은? / 채널A / 뉴스A 라이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p9UJ34UNc
[1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SBS / #D ... https://www.youtube.com/watch?v=LMeGHLkVEmU
[11] [특보] 민주, 아직 입장 안 내…한동훈 “재판부 경의” / KBS 2024.11.15. https://www.youtube.com/watch?v=IkB_9KqQy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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