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등으로 구성됩니다.
5G는, LTE보다 20배 격차 난다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0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습니다.
5G, LTE보다 실제 5.9배 빨라…20배와 ‘격차’.
최종 제재 전원회의서 심의·결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