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최근들어, 게임업계에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연봉에 관련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게임업계는 서비스 출시 전후 일이 몰리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잦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무제 등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문화를 가진 회사가 많습니다.
이에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 노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되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2021년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규모가 큰 게임사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중견기업에서도 폐지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2. 대기업은?
이미 대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이 사무직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모든 계열사, LG전자와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체 대기업의 58%나 됩니다.
3. 포괄임금제 폐지한 기업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는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후 야근이 줄기도 했습니다.
5월말 기준 위메프 임직원은 1637명으로, 이중 9.3%가 업무시간 종료 이후 평균 1시간 10분 안팎의 초과 근무를 한 셈인데, 지난 4월 카드 출입 기준 하루 평균 초과근무를 한 위메프 임직원은 159명으로 이들은 1명당 평균 2시간 25분 가량 더 일했습니다.
4. 포괄임금제의 효력
최근 대법원은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과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 다238004 판결은 고속버스 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은 노선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추가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 약정이 무효라면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매월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추가근무한 시간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