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노인빈곤률은 43.8%에 해당합니다.
1. 월 40만원으로 인상
차기정부에서
월 30만원에서 -->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부는 얼마를 받을까?
부부는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
새롭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64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2. 또 하나 바뀌는 것: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보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2,250원을 넘으면
기초 연금 연금기준액 307,500원의 최대 50%인 153,7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3. 3번째 바뀌는 것 :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적 또는 부상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액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받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왜 4월 부터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는지?
왜 갑자기 4월부터? 탈락 확률이 높아지는 지 아십니까?
바로 상승된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1년 3월 공시지가'가 2022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2022년 공시지가는 내년에 반영되겠지요.
2021년 3월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9.08%' 상승되었습니다.
위 상승분이 재산에 반영되어 4월 기초 연금 선정시 반영되겠습니다.
'20년 5.98%
'18년 5.23%
'18년
...
'07년 22.7% 이후 유례 없는 상승입니다.
서울은 '21년 19.91%
경기는 '21년 23.96%로
더욱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팔까 생각하는 분들?
그렇다고 부동산을 파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 선정에 더욱 불리합니다.
기초 연금 중단 이유 6가지
1) 소득 증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2) 일반 부동산 자산의 증가 : 집값 상승 이유
3) 금융재산의 증가 : 토지 부지 개발 부지로 선정되어.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자소득도 다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4) 실종 또는 가출
5)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머무르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해외 갔다 오시면, 입국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금고 이상의 형 받고 교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