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내용 안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 부부생활 파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시에, 바람을 핀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죠.
상간녀 소송의 이득과 손실
금액적인 부분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간녀가 잃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서울 것이 없겠죠.
- 배우자가 경제적인 위치에서 갑일 경우, 갑자기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릴 위험도 있겠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증거는 사진이나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어떠한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3자의 대화일 경우[증거 수집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위반 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1. 인적 증거
1) 당신의 배우자 혹은 상간자가 하는 진술
2) 당신의 지인이 말하는 진술
→ 중요한 증거
→ 녹취해서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
2. 물적 증거
1) 핸드폰 - 통화내역, 카톡내역
2) 신용카드 - 재판 과정 중에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4) CCTV, 사진 - 이동경로, 특정 장소로 가는 것
3. 증거 수집의 방향성
과거 간통죄가 형사처벌로서 이루어질 때는 수사권을 통하여 간통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무리하게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락 들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거는 상대방 이름, 전화 번호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이 혼인중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만난 경위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모르는 항변이 이유가 없음을 깰 수 있는 것이죠.
위자료 금액
소송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단독재판을 가게 됩니다.
피고의 태도, 즉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여전히 남편의 금융 거래 내역이 있는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천만원 미만을 하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