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소득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 경기 재난소득과 비교, 지원 금액, 신청절차 방법 안내

 

 

뉴스에서 재난 소득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각 지자체별 재난 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소득(재난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재난 소득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하기도 하고, (#경기 재난소득)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서울시, 경기도 재난소득 비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EX. 엄마, 아빠, 아이2명, 총 4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4백만74917원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보료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이 시작되는 2020년 3월 30일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알리겠습니다. 

 

<지급 금액> 

서울시는 가구 1명당 '10만원으로' 지급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https://wis.seoul.go.kr/data/promotion.do?gbn=data_promotion_image&no=3306

홍보자료실 | 서울복지포털

★★중요: 제외대상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코로나로 방문 신청은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 신청시 주의사항!!
★공인인증서 필수고,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날짜별로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이 부분 주의해야겠습니다!!

 

5부제란?

https://detail-coach.tistory.com/128

마스크 5부제란? - 마스크 5부제 가격 , 파는 곳, 알리미 앱

 

<사용방법> 

1.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한 다음 '사용처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10% 추가지급, 5% 캐시백, 동주민센터 갈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겠네요

 

2.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어디서나 사용가능하고, 모바일보다는 편하겠지만, 혜택이 조금 적어지네요 

구체적인 절차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대책 FAQ

 

Q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3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3.30(월) ~ 5.15(금)

 

Q2)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동주민센터에서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Q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다만,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Q5)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1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Q6)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Q7) 지원금 사용방법이 있나요?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